법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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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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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우리법률 1 민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인 1 문병규 1 이종욱 1 한상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도190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